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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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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안양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병우
1
박덕희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관광진흥법
관광진흥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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